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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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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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우면 7 화우 6 세승 5 반우 3 지평 3 일신 2 세종 2 동인 2 로고스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6 남기정 5 김준래 3 김성수 3 김주성 3 양삼승 3 이인화 3 손지열 2 유일한 2 김선욱 2 박성철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2상,46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1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공2021상,107]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1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1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18.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0, 2019. 8. 29.,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6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공2019하,1345]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2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8상,9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31.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6상,25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2017년

32.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광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1152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차법

3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공2017상,1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35.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6년

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37.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합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15년

3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5하,1176]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4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14년

4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2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5.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46.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65, 2014. 4. 24.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7, 2014. 4.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5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175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45, 2013. 8. 26., 각하
  치과진료 의무이행
   치과진료의무이행
   구강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7, 2013. 4. 16., 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2년

5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79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

5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55.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58.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60.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61.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64.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85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5.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사법

2008년

66.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68.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0, 2008. 4. 24.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중제2부제17장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의료법

2007년

70.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71.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6년

7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2959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75.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2호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77.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79. 서울행법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확정
  [고시무효확인][하집2002-2,428]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00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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